아베, 깜짝카드 없는 '수비형 개각'…국정중추 유지·측근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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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외교·안보 등 그대로…측근·출신파벌 소속의원 다수 중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단행한 개각의 키워드는 '안전운행'과 '측근 보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깜짝 카드'가 없었던 셈이다.

새로 짜인 내각의 각료 19명(아베 제외) 중 자리를 유지하는 9명이 대부분 경제·재정·외무·국방 등 국정운영의 핵심 영역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후생노동상 등 주요 유임 각료는 각각 정권의 핵심 어젠다를 맡고 있다.

특히 아소는 내후년 4월 소비세율 2차 인상(8→10%)과 법인세율 인하 등 주요 세제 변화를 책임져야 하고 나카타니는 집단 자위권 법제화에 뒤따를 자위대의 대대적 체제 정비를 맡아야 한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맡아온 아마리는 TPP 국회 비준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고 스가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베 총리의 '복심'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때까지 경제 중심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주요 '장수'들을 바꾸지 않은 것이 이번 개각의 테마였다. 이날 부총재·간사장 등 자민당의 수뇌부 5명을 유임시킨 것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최근 '포스트 아베'를 노릴 것임을 공식 천명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이 자리를 지킨 것도 '안전 운행'의 맥락으로 해석된다. 잠재적 라이벌인 이시바가 아베 내각의 '울타리'를 벗어나 당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은 아베 총리로서는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개각은 다수 여론의 반대 속에 집단 자위권 법을 처리하면서 손상된 정권의 안정감을 경제 중심의 '방어적 국정운영'으로 회복하려는 의도가 담긴 '수비형 개각'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개각의 또 다른 테마는 '아베 측근 중용'이다. 우선 2차 아베 정권 출범의 발판이 된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때부터 아베 진영의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부(副) 장관이 신설 '1억 총 활약 담당상'을 맡게 됐다. 아베 총리가 최근 표방한 슬로건인 '1억 총 활약 사회'를 실행할 각료 자리를 만든데 대해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 자리에 핵심 측근을 기용한 것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자기 사람'을 내각에 더욱 보강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더불어 이번 개각에서 새롭게 등용된 인사 중 아베 총리(현재는 무파벌)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細田)파 출신이 4명(문부과학·환경·법무·부흥)으로 가장 많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각료는 아니지만 '고노(河野) 담화(군위안부 관련 담화)의 역할은 끝났다'는 등의 문제발언을 일삼아온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가 관방부(副)장관으로 기용된 것 역시 '측근 전진 배치'로 볼 수 있다.

여성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참의원과 아나운서 출신인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참의원이 각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과 환경상으로 기용된 것은 아베 총리가 강조해온 '여성 중용'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유임될 것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과 함께 여성 각료 수는 기존 3명을 유지했다.

2012년 12월 집권한 이후 아베 총리가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기는 작년 9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작년 12월 총선 승리 후 내각을 새롭게 정비했을때는 대부분 기존 멤버를 유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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