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심사 탈락 40만명 송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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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배치 앞두고 비밀리 추진…불법 체류 막기위해 구금도 불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에 처한 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 난민 분산배치를 앞두고 난민 심사에서 떨어진 수십만 명을 본국에 돌려보내는 비밀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타임스는 자체 입수한 EU 문건을 인용해 EU의 이 같은 내부 계획을 폭로하며, 올 상반기 EU에 입국한 난민 40만여명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본국에 송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EU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 최대 60%를 구금하는 대응책을 구상했다. 이들이 강제 추방을 피해 달아나 불법 체류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니제르와 에리트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출신 난민들을 차질 없이 수용하게끔 개발 원조와 무역 거래 등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자국 난민 수용을 거부하면 원조를 끊겠다고 위협하겠다는 것이다.

EU는 난민들의 원활한 송환을 위해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특별 본부를 만들 예정이다. 국제법에 따라 난민을 송환하지 않는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법적 조치와 벌금 등 처벌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U의 인권 감시 단체인 스테이트워치 대표인 토니 버니언은 “전쟁과 박해, 가난을 피해 달아난 난민들은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는다”며 “EU가 제안한 송환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EU는 지난달 합의한 난민 4만명 재배치를 9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U 내무위원회는 트위터를 통해 “이탈리아의 에리트리아 난민들을 9일 스웨덴으로 옮기는 것으로 난민 재배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재배치되는 난민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스웨덴은 지난 7월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각각 821명, 548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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