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 급부상… 여야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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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국정화 발표… 정국 긴장
與 “좌파 교과서 청산해야” 野 “국정화=유신독재” 격돌 새누리당은 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전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다음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에 대한 정부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보수층을 결집해 긍정적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유신독재’로 응수하며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교육·이념전선’은 야당으로서도 밀릴 수 없다는 인식이다. 여야 격돌로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與 ‘좌파 교과서’ 정상화 불가피

새누리당은 연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가피론을 제기하며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천제도를 놓고 불거졌던 당내 잡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묻히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이 삐걱거리던 당·청 관계에 윤활유의 역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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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다 보니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 북한에서 먼저 정부를 구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일은 1948년 8월15일로 같은 해 9월9일 수립한 북한 정권보다 앞서지만,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의 기초를 마련한 최고 집행기관인 북조선 인민위원회(1947) 창설을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오후 이화여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위대한 국민이 만든 역사를 일부 편향된 진보 좌파 세력은 ‘정의의 패배,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부정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그래서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한목소리로 힘을 보탰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위원은 “일부 역사교과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이를 수호하고자 한 선조의 노력을 부정하고 자학의 역사, 왜곡된 역사로 건강한 민족혼을 약화시키며 굳건한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역사교과서는 국민 모두를 위한 것으로 소수의 편향된 집필진들의 전유물이 되어선 결코 안 된다”며 “한 회사 집필진 6명이 다른 해에 다른 출판사로 그대로 옮겨가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마음속에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은 하얀 종이 위에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다”며 “처음에 잘못 그려지면 바로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강조했다.

◆靑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필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일정 정도 거리를 뒀던 청와대도 측면지원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사 교육의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며 지난해 2월 교육문화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을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을 전하며 “이것이 청와대의 최종 입장이고 그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을 지시했던 만큼 국정화 시도도 박 대통령 의중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野 “유신 잠재세력… 저지 투쟁”

새정치연합은 강력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경우 시민사회, 학계와 손잡고 적극적인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하는 모든 망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일의 나치시대,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 우리나라의 경우 유신시대 때에만 했던 제도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하고 있는 제도로 정상적이고 발전한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제도”라고 여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는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정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빗대어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로 새누리당 내 갈등을 가리고 물타기하려는 아주 사악한 속셈도 들어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은혜 대변인은 “우리 사회를 이념갈등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참으로 무서운 청와대, 나쁜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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