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교육 개선, ‘실사구시’ 접근부터

세계일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현행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출판사별로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유신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 잠재세력으로 규정짓고 저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여야 발언이 이렇게 엇갈리기도 쉽지 않다.

교육부는 어제 “다음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행 검정체제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풍설이 번지고 있다. 전국 중·고교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일반사회도 최종 향방에 주목하는 국면인 것이다. 여야 대표가 이 민감한 시기에 발언 공방을 주고받은 것은 무심히 넘길 일이 아니다. ‘교과서 전쟁’ 혹은 ‘기억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조짐으로 풀이되는 까닭이다.

한국사 교과서는 청소년층의 역사 기억을 좌우한다. 국가 정통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필연적으로 그 기억과 결부된다. 여야 대표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교과서가 그렇게 중요한 국가 자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야 공히 미리 답을 정해 놓고 발행체제 논란에 임하는 기존 접근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접근해도 사회 전체가 만족할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가 아닌가.

최우선적인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다. 현행 교과서가 어떤지부터 밝은 눈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어제 현행 교과서를 세밀히 분석해 보도했다. 전반적으로 착잡한 보도였다. 이념 편향 요소로 얼룩진 기술 내용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한다. 교육부 개입으로 그나마 나아졌다는 데도 이런 부정적 진단들이 줄지어 나온다. 교과서 현주소가 이렇다면 정치권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공동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 문제가 정확히 어떠한지, 또 현행 발행체제 어디에 청소년 기억을 뒤트는 암적 요인이 숨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는 대신 발행체제 전환 여부만 놓고 목청을 돋우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비생산적 공방이다.

인간의 몸을 다스리는 명의는 처방에 앞서 진단에 공을 기울인다. 집단 기억을 좌우하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도 다를 바 없다.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여당은 국정화 전환에 방점을 찍지만 정확한 진단이 결여된 국정화 처방은 외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극약처방에만 눈독을 들일 게 아니라 현행 검정체제의 한계와 보완 가능성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야당의 현상 유지론도 불안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야당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개선책을 내놓아야 전국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안심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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