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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사 교과서] 색깔론에 곤혹스런 출판사들

입력 : 2015-10-07 18:34:40 수정 : 2015-10-08 0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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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추진…과도한 종북몰이 이념대결 부추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논란으로 출판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기보다는 국정화 전환을 밀어 붙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최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패소에 불복해 상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검정 교과서들을 두고 ‘북한 교과서’라고 칭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강도 높은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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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검정을 통과시킨 책을 스스로 ‘북한 교과서’라고 칭해 정부 스스로 부정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가 수능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기 앞서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서 질을 담보하려는 개선 노력이 이념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정부의 검정을 통과해 교과서를 발행한 민간 출판사들은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위해 펼치고 있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공세로 이러다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최근 “새 검정 교과서 채택에 대비해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출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차기 교과서 채택 시를 대비해 집필진을 섭외하고 가계약까지 마쳤는데 국정화가 된다면 출판사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사업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검정교과서가 어렵게 도입된 뒤 이미 수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교과서를 만든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했다.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로 제출된 한 연구보고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과 관련, “교육 공공재인 교과서 발행에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시장이 협소해지고 검인정교과서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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