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사태·연비 뻥튀기 '십자포화'

세계일보

증인으로 나온 한국법인 사장
사건발생 20일 만에 공식 사과
과징금 부과체계 부실 지적도 폴크스바겐의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폴크스바겐의 조작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날선 추궁이 이어졌다. 국토부의 연비 검증 시스템과 과징금 부과체계가 부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감 증인으로 나온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한국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사건이 터진 지 20일 만이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왼쪽부터)와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비 뻥튀기로 인한 과징금 등 국내 처벌이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 환경기준 위반 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0.1% 혹은 차종당 최대 10억원이다. 미국은 과징금을 1대당 4400만원씩 부과한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최대 100억원으로 올린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가 터지자 벼락치기로 연비 재조사에 나섰다. 뒷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국토부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위반 사실을 발표한 뒤 환경부가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이제 와서 연비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쿨 사장에게 이번 사태로 인한 ‘보건상 피해’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폴크스바겐의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로 지난 7년 동안 최소 16명에서 최대 94명이 사망했고, 이로 인한 보건상의 피해액이 연간 최소 1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대한민국은 인구밀도가 미국보다 15배 이상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조작 의심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미국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친환경차에서 클린디젤 자동차를 제외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기극으로 클린디젤이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이유에서다.

쿨 사장과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한국 고객에게 사과하고 리콜 등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본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리콜 등을 고려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과문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이 “주행상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조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았다.

나기천·정재영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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