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2013년 4월 록히드마틴과의 1차 협상과정에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었다”며 “KF-X 사업의 근본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KF-X 사업위기의 주범은 청와대”라며 “청와대가 벌이겠다는 전투기 사업 조사의 핵심 대상은 방사청이 아닌 청와대 자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도 “기술 이전 불가를 알았으면서 이제 와서 청와대가 몰랐던 듯이 하면서 방사청의 책임인 듯 조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방사청의 늦장보고로 청와대가 뒤늦게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 이후 청와대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4월 21일 기술이전 불가 정보를 입수하고, 6월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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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장관(앞줄 왼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차질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이날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지난해 3월 F-35A로 (차기전투기가) 결정날 때 E/L(수출승인서)이 잘 안 될 거라고 모두가 그랬는데 왜 E/L 불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 하느냐”며 “1년반이 지났는데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자체기술 개발을 대안으로 내놓은 데 대해 “4개 핵심장비를 자체 개발해 전투기에 통합시키는 기술을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개발할 수 있다고 믿었느냐”며 “나중에 전력화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따져물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내 비선라인을 통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내부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아 왔다”는 언론보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주변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김 실장과 저 사이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한 장관의 수행 가능성도 이 자리에서 확인됐다. 한 장관은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하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면서도 한·미 간 논의할 의제에 대해 답변해 사실상 방미 사실을 시인했다. 한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논의 가능성은 “정상 간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 장관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특이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대규모 당창건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북한이 동창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창건 기념일인 10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 발사 대신 강원도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KN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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