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KF-X 핵심기술 국내 개발계획 대통령 보고 안했다

KF-X 상상도(자료사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서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개발 계획 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개발계획 등을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심의가 끝나지 않아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이 방사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KF-X 사업을 국내 개발로 다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라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질의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저나 방사청장이 공식으로 대통령에 보고 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데 다음에 이 문제(핵심기술 국내개발 계획)를 보고서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 장관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것을 거론하며 “8월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낸 (핵심기술 이전 요청) 서한의 답장을 기다릴 게 아니라 미국에 가면 전향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120대의 양산까지 포함해 18조원 이상이 투입될 KF-X 개발과 관련해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중 가장 어려운 기술인 AESA 레이더를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AESA 레이더의 공대공 모드 기술은 2019년까지, 공중에서 폭격할 지상 목표물을 탐지 식별하는 데 필요한 공대지 모드는 2021년까지 각각 개발하겠다고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기술이전을 전제로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는 AESA 레이더를 2021년까지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 록히드마틴의 기술지원에 유럽 등 제3국의 기술을 결합할 경우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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