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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비정규직 간접 고용 ‘과도’

입력 : 2015-10-09 19:24:10 수정 : 2015-10-09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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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만여명 파견·용역 근로자
비중 16%… 기타 공공부문에 3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 비중이 16%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다른 공공부문 평균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근로자는 총 183만1423명이며, 이 가운데 간접 고용 근로자는 11만3890명(6.2%)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간접고용 비율을 보인 곳은 공공기관으로 전체 40만2665명의 근로자 가운데 16.2%에 달하는 6만5326명이 파견·용역 근로자로 드러났다.

다른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율은 지방공기업 10.2%, 교육기관 3.5%, 자치단체 2.6%, 중앙부처 2.5% 순으로 높았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율은 1998년 조직 정비 후 단순 노무 업무에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간 부문의 간접고용 비율(20.1%)에 육박할 정도”라며 “일부 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과도한 소속 외 근로자 규모는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과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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