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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김에 휘둘리는 선거구획정위… 무늬만 독립?

입력 : 2015-10-09 18:34:45 수정 : 2015-10-09 2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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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회의 연거푸 합의 실패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벗어나 ‘독립기구’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무늬만 독립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와 획정안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 여야의 입김에 휘둘리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13일)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지역구 수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어촌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 적용을 놓고 획정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 크다. 현행 246석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 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획정위는 주말인 10, 11일에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당사자인 여야 의원도 지역구 획정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리인인 획정위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냐”며 회의론을 폈다.

이는 획정위 구성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서 의원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두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7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획정위원 추천 주체에 정당 추천 인사를 넣기로 하면서 획정위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선관위가 추천한 김대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8명 가운데 새누리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애초 획정위원들이 여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8일 획정위 회의에서는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들이 휴대전화를 단체로 반납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획정안 의결이 3분의 2인 6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해 합의 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여야는 네탓 공방만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도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언급하는 야당의 이중적 태도가 한몫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여당은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받아쳤다.

새정치연합은 농어촌 의석 축소 최소화 방안으로 300명인 의원정수를 1% 범위(3석) 내 늘려 최대 303명(지역구 246→249)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여당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 터라 채택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은 동시에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현재 기준보다 올려 적용해 수도권 지역구 분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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