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인정제 강화가 국정화보다 낫다”

세계일보

새누리 부설 여의도연구원 2년전 보고서 정부와 함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2년 전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과 관련해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 강화’ 방안에 방점을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9일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여연)이 2013년 11월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정책리포트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검인정제 강화가 국정화보다 낫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與 “편향성” 제기한 검정교과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정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이 편향성을 제기한 검정 교과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가운데), 두산동아, 금성출판사, 미래엔이 펴낸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이들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2013년 수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여연은 정책리포트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보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흐름에 맞는 검인정제를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여연은 당시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국사 교과서를 비롯해 검인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에서 사실 오류를 분석한 결과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군 위안부, 친일인사, 대한민국 정통성, 5·16 군사정변 등 19가지 주제에서 오류와 편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는 일제강점기나 독재정권을 미화해 우편향적이라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북한의 역사인식을 여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좌편향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며 “향후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에 있어 교과서가 지닌 의미와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그 무엇보다 정확성, 보편성,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집필기준과 검정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또 1992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해 “헌재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검정 신청된 교과서가 없는 경우 ▲검정 신청 도서의 내용이 부실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검정 신청 도서가 1권인 경우 등에만 국정제를 예외·보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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