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문가 "열병식 비용 1조원…주민 돈 뜯어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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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전문가 “국비 투입 없었을 것
향후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은 단기적으로 물가나 환율 등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내부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열병식 투입 비용은 남한 기준으로 1조∼2조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남한 방식으로 열병식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비용 대부분을 국가 재정이 아닌 주민 호주머니에서 충당했고 군인과 학생 등의 인력 동원은 ‘무료’라는 점에서다. 건설사업 자재 조달도 국가 재정으로 지출한 게 아니라 대부분 각 기관과 외교관, 해외 무역일꾼, 주민 등에게서 강제로 돈을 뜯어내 충당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해외에서 공수한 물자는 국경을 맞댄 중국에서 세관에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 북한은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이 11일 합동공연을 펼치는 등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축제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판 걸그룹’인 모란봉악단은 지난 7월 이후 북한 방송에서 사라져 한때 해체설이 나돌기도 했다.
평양=AP연합뉴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지 않고 가격 결정체계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식 기준을 대입해 열병식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발전소 건설에 소요된 원자재 등을 마련하는 데에도 국가 재정이 얼마나 투입됐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연유에서 정부 당국은 북한의 환율과 쌀값 등 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행사에 주민 호주머니를 터는 북한의 행태는 당장 실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북한경제 전문가는 “체제 순응도가 높은 편인 무역일꾼이나 외교관 등 중간계층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겨냥해 돈을 지속적으로 털어가면 불만이 누적돼 결국 김정은과 엘리트 계층 간 균열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체제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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