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내주 방한… 관계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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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9개월 만에 안보 수장 찾아...국방회담선 집단자위권 등 논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내주 초 한국을 방문한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간 역사 문제와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나카타니 방위상의 한국 방문 일정 조율이 사실상 끝났다”며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5)를 계기로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한 시점은 서울 ADEX(아덱스) 개막일인 2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측은 2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덱스 기간에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이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이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한반도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방한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 등을 설명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긴밀한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북한지역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사정보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논의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상이 서울 아덱스를 참관하는 것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전쟁 가능한 나라’로 회귀하며 무기시장 진출에 한발 다가서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보면 서울 아덱스는 전 세계 방산업체가 제공하는 첨단 기술력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번 방한이 사전 시장조사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카타니가 방한하면 제2차 아베 정권 출범(2012년 12월) 이후 일본 방위상의 첫 방한이 된다. 또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1월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의 방한 이후 4년9개월 만이 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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