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인공섬 영해 순찰”… 美·中 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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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해리내 전함·항모 파견 결정…최근 필리핀 등 우방국에도 통보…中 요새화 않겠다는 약속 시험 의도…中 “항해자유 앞세워 진입 단호 대처”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 해역을 군사 요새화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시험하려고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해역에 대한 순찰에 나서기로 해 미·중 간 신경전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미국을 국빈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을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수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영해(12해리) 내에 전함 또는 항공모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법상으로 영토에서 12해리 이내 수역은 영해로 간주한다. 그러나 인공섬은 영해의 기준 지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국제법적인 관행이다. 중국은 2012년 이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6개 국가와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군사용 활주로 건설, 레이더 장비 설치 등에 충분한 인공섬을 건설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강화 조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2011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해군 함정을 파견해 남중국해 해역을 정찰했으나 2012년 이후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정찰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필리핀 등 우방국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12해리 해역에서 미 해군 함정이 순찰하는 계획을 다시 통보했다고 NYT가 전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몇 개월 전에 ‘항해의 자유’ 원칙 수호를 위한 미 해군의 남중국해 분쟁수역 순찰 허용 여부를 백악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중국 담당 선임보좌관은 시 주석의 미국 방문 이후 중국 전문가들과의 면담에서 남중국해 순찰 계획을 설명했으나 그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과 동남아 지역의 우방국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대응 방안을 놓고 장기간 협의했다. 일부 우방국은 미 해군 함정의 순찰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일부 국가는 미군의 순찰이 중국의 분쟁지역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항해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항해의 자유를 명분으로 다른 나라가 난사군도의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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