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이날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이 합의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승인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1표, 반대 59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이란의 승인법안은 앞서 11일에도 상정됐으나 정부와 강경보수파 의원들 사이에 설전과 몸싸움이 거칠게 벌어져 표결에 부쳐지진 않았다.
앞서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지난 7월14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서방이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JCPOA를 맺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서방의 이란 무기금수 조치는 5년,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JCPOA는 향후 10년간 계속되며 만약 이란이 핵개발과 핵사찰 거부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65일 이내 제재가 다시 이뤄진다.
JCPOA가 주요 당사국인 미·이란 의회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합의 이행의 운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손으로 넘어갔다. IAEA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핵협상에서 양측은 JCPOA 이행 선결 조건으로 이란의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개발이 민수용인지, 군사용인지 확인하자고 합의했다. IAEA는 오는 15일까지 관련 조사를 마친 뒤 늦어도 12월15일까지 결과를 IAEA 집행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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