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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으로 불똥 튄 ‘국정화’

입력 : 2015-10-13 18:40:04 수정 : 2015-10-13 2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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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친일·독재 미화… 반민주주의적 발상”...黃 “공산혁명 추구 사상 허용할 수 없어”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따른 불똥이 13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으로 튀었다. 새누리당은 북한을 찬양하는 역사 교과서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에 빗대 현 정부의 독재 미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화 철회를 압박했다. 여야의 거친 공방으로 잇달아 야유와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장면도 연출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與 수비수로 나선 황 총리, 野와 설전


이날 야당의 대여 공세는 황 총리에게 집중됐다. 황 총리는 완급을 조절하며 차분히 대응했으나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과는 굳은 표정으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황 총리는 “어떤 국가나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발언시간을 요구해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서도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응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 여기서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쉽게 말하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민 의원은 “(일부 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한다”는 황 총리의 발언에 곧바로 “그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관련 국·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할 용의가 있느냐”고 캐물었다. 황 총리는 “국보법 적용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을 미화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미화할 생각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의 추궁에는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황 총리는 “5·16이 군사정변인가 혁명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도 여러분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답하면 논란이 생긴다”고만 답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학재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與 “좌편향 정상화” vs 野 “日 역사왜곡 닮아”


새누리당은 국정화 당위성을 부각하며 정부를 적극 지원했다. 이장우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해진 의원은 “현재 한국사 교과서 시장은 악화가 양화를 완전히 구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에 몰두한다면 민주주의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백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느냐”이라고 비판했다.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국정화 문제로 뜨거웠지만, 답변이 잘 안들린다고 윽박지르거나 “앞에 나가 얘기해”, “거짓말 마라” 등 고성으로 얼룩졌다. 특히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난데없이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해 황 총리와 언쟁을 벌였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국기문란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황 총리는 “많은 국민과 언론에 대한 중대한 명예침해”라고 경고했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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