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중립 바람직” vs “대안교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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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교육감 엇갈린 반응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국정화 전환에 대해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성향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에 맞서 인정도서나 대안 교과서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법적검토에 나서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은 1974년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역사의 퇴행”이라며 “역사교육의 파행을 초래하고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인정도서나 대안 교과서 개발 방침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정부가 지금처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일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응하겠다”며 “우선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역사 철학, 역사와 인문학 등 선택 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감의 권한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 내년 예산에 도서 개발 비용을 책정할 계획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감이 가진 합법적 권한 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대안 교과서나 보조교재 개발 방침을 내놓았다. 대안 교과서 개발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김 교육감이 여러차례 공언해 온 바 있다. 보조교재는 특정한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소형 책자로, 현재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도 인정도서의 경우 교육감에게 선택 권한이 위임돼 있는 만큼 균형 잡힌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인정도서나 대안교과서 개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게 현실화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 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균형잡힌 한 권의 국정화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시각을 강조한 여러 권의 교과서를 학생들이 공부하면 장기적으로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도 “당초 교육의 다양성을 이유로 검인정을 찬성했으나 몇 년 전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보고 한국사 교과서 선정이 외압과 정치적 압력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육중립 차원에서 국정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이제 정했으니 논란이 많았던 만큼 좋은 교과서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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