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대수술…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윤곽 드러낸 ‘한계기업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한계기업 정리에 전방위로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조선, 해운 등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 구조조정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가동된다. 이 협의체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내 전수조사를 통해 경영 악화나 잠재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19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저금리에 의존해 연명해 온 ‘좀비기업’을 방치해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업 부채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기간산업·대기업그룹,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기간산업 및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부 내 협의체를 가동, 산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돕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계기관 차관과 부기관장급이 참여한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을 격주로 연다.

조선, 해운 등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채권단의 자율적 결정에 맡겼지만 성과가 미흡하다 보니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협의체에선 국내외 산업동향 및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분석,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의 구조조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산업 차원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업종에 대해 산업의 큰 틀에서 분석한 뒤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계열사나 협력회사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11∼12월 중 신용위험평가에 나서도록 독려키로 했다. 경영 상황이 악화되거나 잠재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즉시 구조조정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이 이달에 마무리할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종전에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최근 2년간’으로 확대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강화했다”며 “세부평가대상 중소기업은 1934개로 지난해보다 325개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신심사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시스템을 정비한다. 신용위험평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한 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벌인다.

한계기업을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이 한계기업을 정리할 경우 단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받다 보니 정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애로는 있으나 자구노력 등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여신을 회수하는 ‘비 올 때 우산 뺏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은행권에 당부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인 애로기업에 대해선 국책금융기관이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유암코를 확대 개편해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귀전·이진경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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