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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9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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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24 22:01:46 수정 : 2015-11-24 2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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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노동개혁 때 놓치면 안돼
기득권만 챙기고 할 일 팽개쳐서야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감을 앞둔 19대 국회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8%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역대 최고의 부정적 평가다. 왜 그랬을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주 여야는 원내 대표단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회동을 통해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중 하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었다. 한·중 FTA 비준안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정이 타결된 지 1년이 넘도록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준안 처리가 아니라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다.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제 결론이 나야 할 시점인데,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5개월 전이다. 한·중 FTA는 내수 부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의 마지막 탈출구로 여겨진다. 1차 관세인하 효과와 함께 감소의 기미를 보이는 중국 수출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어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도 한다. 물론 한·중 FTA는 언제냐가 문제일 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이견이 존재하지만 원칙적 방향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기하면 취지는 물론 정책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직무유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 간 정치적 대립과 의견 차는 당연하지만 논의나 심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서로 다른 의견을 확인하고 좁혀가려는 정치적 노력은 그동안 계속돼야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야의 정치력 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리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다. 지난 9월 노사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실업 완화, 그리고 비정규직 등 취약층 보호를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공은 결국 국회로 넘어왔지만 국회가 노사정위에서 해소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정치적 돌파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논의를 주장하지만 이는 국회가 해결해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회 무용론을 국회 스스로 제기하는 것과 같다.

국회가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40여개의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8월 11일 본회의 이후 석 달 만이었다. 최근까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12%로 역대 최하위라는 통계도 있다.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는 무(無)쟁점 법안까지도 정치적 쟁점사안 때문에 제때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블랙홀처럼 한두 개의 정치쟁점이 모든 현안을 압도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활동은 수치화해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공식으로만 정치가 설명되지 않는다. 대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표는 이익의 충돌이다. 따라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논의와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입법으로 무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은 없다. 그래서 합의를 시도하되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총선의 성격에 대해 야당의 ‘정권심판론’(39.9%)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심판론’(39.7%)에 대한 지지가 엇비슷하다. 국회가 그만큼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선거구 획정에서 보듯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데는 이심전심의 정치적 동맹이지만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이중성 때문이다. 19대 국회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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