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만이 미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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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보급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그제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전기차, 마이크로그리드(독립형 전력시스템)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차 사업, 에너지를 사고파는 거래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로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5500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는데, 이는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17~18%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가 전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발맞추려면 에너지 신산업 시장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는 미국·유럽은 물론 중국,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오는 30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가 수립되면 온실가스 감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은 그제 토론회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식량 공급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신기후체제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화석연료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기회 요소”라고 했다.

신기후체제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 이명박정부가 ‘녹색성장’을 기치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등 대체에너지 기술 투자를 독려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동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도 기업 경쟁력을 감안하느라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환경,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대응 또한 지속가능해야 한다. 지난주 국내외 기후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 2015’는 파리회의 성공을 위한 5대 권고안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키로 했다. “기후변화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대통령직 출마자는 최소한 10년 단위의 미래전략과 기후 공약을 발표, 공개검증받기를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 발표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기반 기술, 인프라 확충 등 선제적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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