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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국회가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입력 : 2015-11-24 18:44:06 수정 : 2015-11-24 2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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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입법 사안 지연 고강도 비판
“민생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 안 해 위선”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입법 사안을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23분에 걸쳐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9개 법안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등을 격정적으로 호소한 데 이어 재차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의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없다.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기 때문에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약에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건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고 했다.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정작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의 이중성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며 “수출 부진을 백날 걱정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빨리 비준해 발효시키는 게 수출기업들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국민, 대국회 선전포고를 하는 듯하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대통령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불도저’ 식으로 자신의 국정운영 방식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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