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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1개 기술이전 장담하더니… 방사청 또 거짓말

입력 : 2015-11-24 18:32:54 수정 : 2015-11-25 1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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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국면 맞은 KF-X 사업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또다시 중대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에는 개발업체 쪽에서 여차하면 정부와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정부의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물 건너간 뒤 방위사업청이 장담했던 21개 추가 기술 이전 여부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조짐이다. 이 같은 내우외환의 형국은 모두가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빚은 촌극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록히드마틴 생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F-35.
록히드마틴 제공
◆산은의 KF-X 제동 배경은

산업은행의 제동은 장명진 방사청장의 국회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위기다. 산은 측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KF-X 공청회에서 장 방사청장이 “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 원안(670억원)대로 통과되면 개발이 2∼3년 늦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KF-X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가들의 주장도 눈여겨봤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산은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금 여력을 고려해 KF-X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 등 투자 자회사에 막대한 여신이 물려 있는 산은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업체가 KF-X 투자에 대한 담보와 정부의 예산 지원, 업체 분담금 경감 조치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기는 이례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추진을 언급한 터라 산은의 행보는 괘씸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KF-X 사업의 불확실성을 가늠할 수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산은 요구에 대한 방사청의 반응이다. 당초 방사청과 KAI는 올해 안에 KF-X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만약 산은의 요구에 방사청이 고개를 가로젓는다면 계약은 늦어지고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개발 기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KAI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으며, 최대 1조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도 가급적 자신들의 요청이 어느 정도 선에서 충족되면 KAI 이사회를 열어 KF-X 사업을 승인할 것”이라고 절충 가능성을 점쳤다.

미 노스롭그루먼이 개발한 AESA 레이더(자료사진)
◆대통령까지 속인 거짓말

방사청은 올해 초 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측에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해 놓았으며, 이런 요청에 대한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국회 국방위 보고와 언론설명회 등을 통해 수차례 밝혔다.

지난 9월22일 설명자료에서는 “2014년 F-X 절충교역(보라매 기술이전 분야) 기술지원협정서(MOA)에 명시된 21개 기술(14억달러 상당)은 11월 초에 수출허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합의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달 27일 KF-X 사업 진행과정을 대면보고한 장 방사청장도 그렇게 보고했다.

하지만 21개 항목에는 수백 개의 세부 기술이 포함돼 있고, 이들 세부 기술에 대한 수출승인 여부 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이 점을 간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투기를 만드는 KF-X 사업을 육군 장성이 지휘하고, 장 청장은 40년간 미사일만 들여다보던 사람이다. 무슨 협상을 하고, 어떤 보고를 제대로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다급해진 방사청은 30일쯤 진양현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1개 기술 항목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부 기술을 식별해 미측에 제시할 것”이라면서 “구체화된 기술에 대해 미측과 TAA(기술지원합의서)를 체결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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