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 대체할 ‘신기후변화체제’ 탄생할까
이번 파리 총회에는 196개 UNFCCC 당사국이 참가한다. 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미국은 이번 프랑스 총회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1.8% 줄이겠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앞서 유엔에 제출한 감축 계획서에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밝힌 데서 크게 진전된 결과다.
파리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2020년 이후 전 세계에 적용될 ‘신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37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5.2% 감축하기로 하면서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1위)을 시작으로 2011년 캐나다(7위), 2012년 일본(5위)과 러시아(4위)가 속속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토의정서’ 체계가 사실상 붕괴됐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한 것이 독이 됐다는 평가다.
‘신기후변화체제’의 근간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세울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COP19)에서 ‘2년 뒤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60여개국이 INDC를 제출한 상태다.
신기후변화체제를 위한 파리합의문이 도출된다면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총회 결정문, 각국의 INDC, 리마파리행동어젠다(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후변화행동 계획) 등도 부수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합의문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재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지게 된다.
‘파리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참가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도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감축 목표치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는 미지수다. 한편에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후탄력제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식의 정성적 목표를 제시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몇 년도 대비 몇를 감축한다’는 방식의 정량적 목표를 세우자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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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만 환경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15∼31% 감축을 목표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온실가스 감축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배출될 예상 온실가스 총량)인 8억5060만의 37%(국내 25.7%, 해외 11.3%)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애초 전문가들이 검토했던 4가지 감축안(BAU의 14.7∼31.3%)보다 높은 목표치였다.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유엔환경계획(UNEP) 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의 2020년 감축목표는 5억4300만인데 2030년 목표는 5억3600만으로 목표치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의 감축목표를 분석한 해외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감축안을 따를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섭씨 3∼4도 상승할 것이라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전 세계는 평균기온 섭씨 2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지난 1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도입했지만 거래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200일이 넘는 거래일 동안 배출권 거래가 성사된 날은 12거래일에 불과했다.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96만1500이다. 이는 2012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6억9300만)의 0.14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너무 높은 감축 목표를 내세우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7위라는 무거운 현실과 경제·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세상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시켜야 한다”며 “깨끗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공동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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