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KAI 이사회에서 산은은 ‘현재 조건 하에서 KF-X 체계 개발 계약은 안 된다’며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한다. KAI 측 투자금 회수에 대한 정부 확약과 사업비 증액, KAI 분담금 삭감 등이 산은의 요구 사항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달 이사회에서 사업 계약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의 KF-X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KAI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이어 나머지 21개 기술 이전도 불투명해졌다. 미국 측은 ‘한국이 원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21개 기술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백개 기술로 나뉘는데 이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식별하고 협의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게다가 미국 정부 일각에선 기술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KF-X 공동개발 참여 등에 따른 방산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21개 기술 이전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방위사업청은 4개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고 나머지 21개 기술은 이달 중에 이전 결정이 난다고 장담했는데, 근거 없는 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일단 곤경을 피하려고 적당히 둘러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변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KF-X 사업에 관한 방사청의 말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다.
기술 확보에서 재정에 이르기까지 KF-X 사업의 온갖 문제점이 한꺼번에 불거지는 형국이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2025년 KF-X 시제기를 내놓는다는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력 공백도 우려된다. 방사청의 미숙한 일처리 탓이 크다. 의욕만 내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전면 재검토 수준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방사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온 역량을 발휘해 KF-X 사업이 좌초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방위산업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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