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총에 여야 "세비 인상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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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액 사실과 다르다” 해명
백지화는 안해… ‘꼼수’ 시각도 여야는 26일 국회 운영위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9대 국회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따가운 비판여론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완전 백지화가 아닌 세비 반납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꼼수가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국회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여야는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 안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운영위에서 증액한 게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야 간사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청년 일자리 확충 및 고용 확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정수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운영위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원 세비 중 입법활동비는 동결하되, 일반수당을 3% 인상하는 국회 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인상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는 1억4737만원에서 1억5037만원으로 2% 정도 오르게 된다. 사무처 측은 “국회의원 세비가 3년 연속 동결돼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어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3.0%)을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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