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실패할 경우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막판 절충을 벌였다.
앞서 여야는 비준안 처리 데드라인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올해 한?중 FTA 발효는 물 건너 간다”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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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26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보완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준안 처리 이후 발효까지 행정 절차상 25일 정도면 충분하기에 다음달 2일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이 비준안 처리에 신중한 이유는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과 밭직불금 인상, 수산직불제 확대 등 정부의 FTA 피해보완 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한·중 FTA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정부 여당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27일 본회의 개최에도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FTA 피해대책에 대해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산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가져오면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선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가 비준안 처리 시점을 놓고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도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김 의장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접견하며 “오늘 중에 여야간 쟁점을 좁혀 내일 중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김용출, 이도형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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