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할 예산 달라니 안돼”
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관련
교육부·국편 징벌적 차원서 삭감”
정 의장 15개 예산 부수법안 선정
사학연금·종교인 과세 등 포함 국회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본격적인 증액심사를 위한 증액심사소소위를 가동했다.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이 촉박한 데다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증액 심사를 위한 소소위 첫 회의부터 감액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7일 증액심사소위 회의에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예산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일각에서는 비공개 증액심사에서 총선을 앞둔 여야가 주고받는 식의 ‘꼼수 심사’가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2월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매듭짓지 못하자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올린 뒤 예결위원들이 서울의 한 호텔방에 모여 약 4조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쪽지 예산’은 어김없이 등장했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카톡 예산’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정의화 국회의장 |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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