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코 앞인데… 여야 '감액' 싸움만

세계일보

與 “세월호 특조가 정치세력화
대통령 수사할 예산 달라니 안돼”
野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관련
교육부·국편 징벌적 차원서 삭감”
정 의장 15개 예산 부수법안 선정
사학연금·종교인 과세 등 포함 국회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본격적인 증액심사를 위한 증액심사소소위를 가동했다.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이 촉박한 데다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증액 심사를 위한 소소위 첫 회의부터 감액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7일 증액심사소위 회의에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예산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진실규명을 하자는데 왜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정치세력화돼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감액을 주장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26억1800만원)과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25억3800만원) 등에 대해선 “징벌적 차원에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예산을 날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새마을 예산도 많이 늘었지만 대한민국 내가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나라사랑, 새마을운동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예산들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TK(대구·경북) 예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5, 6배 늘었다”며 “총선 때문에 선심성 예산 아니냐”고 따졌다.

일각에서는 비공개 증액심사에서 총선을 앞둔 여야가 주고받는 식의 ‘꼼수 심사’가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2월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매듭짓지 못하자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올린 뒤 예결위원들이 서울의 한 호텔방에 모여 약 4조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쪽지 예산’은 어김없이 등장했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카톡 예산’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선정 통보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의 논의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부수법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추진된 사학연금법과 종교인 과세 추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사학연금법은 학교법인과 국가의 부담금 비율 공론화를 요구하며 야당이 제동을 걸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겉돌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세계일보

스포츠

예산안 처리 시한 코 앞인데… 여야 '감액' 싸움만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