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비준안 30일 본회의 처리

세계일보

與·野·政, 일정 등 의견모아
野 “피해보전 대책 마련돼야”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다만 야당은 30일 오전까지 관련 보완대책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국회 일정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주말 여야 협상이 비준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은 이날 조찬회동을 갖고 한·중 FTA 비준안 처리와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여·야·정협의체와 오전 11시 외교통일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비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최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하되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외통위, 본회의 강행 처리를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밝혀 외통위에서 비준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곧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절차보다 더 중요한 내용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함으로 보고 절차마저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 대책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중앙정부 부담 △주택 전월세 대책 등에서 정부·여당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다음달 1일과 2일 본회의를 열어 현안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당장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FTA의 국회 통과가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김용출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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