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온 與, 금성에서 온 野
여야 원내지도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한·중 FTA 비준안 협상을 벌였다. 이날 조찬 회동에서 합의된 것은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본회의 개의 일정뿐이다. 이마저도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 여야는 해석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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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장관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은 펄쩍 뛰었다. 일정만 합의한 것이지 언제 처리해주기로 합의했냐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간담회에서 “(30일) 비준될 것이라는 것은 강한 추측에 불과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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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여야는 비준안 협상에서는 차근차근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에 대해 여당이 ‘명분’을, 야당이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다.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내용의 무역이익공유제는 대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등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쟁점인 직불금보전제를 놓고선 농어업민 지원을 위해 발동요건을 상향하자는 야당 주장이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 요구를 거의 120%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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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야당과의 합의 불발 시 외교통일위와 본회의에서 비준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기류다. FTA 비준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법안소위를 거칠 필요가 없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사위 회부 없이 외통위만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과반인 새누리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30일은 FTA 연내 발효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이 불참하더라도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30일 중국과의 FTA는 물론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등 모두 5건의 비준 동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비준안 본회의 상정 의지를 내비쳤다. 새정치연합은 “파행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다른 조건을 내세워 비준안 처리를 하루, 이틀 연기하자고 제안할 경우 새누리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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