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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읽기 들어간 한·중 FTA, 산으로 가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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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29 22:32:22 수정 : 2015-11-29 2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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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FTA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협정 비준동의안과 주요 쟁점 법안들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오늘까지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시행은 물 건너간다. 발효가 지연될 경우 내년 1년간의 수출 증가 예상치 1조5000억원이 증발되는 사태가 빚어진다.

화급을 다투는 FTA가 막판 데드라인에까지 몰린 것은 다른 쟁점법안을 들고 나온 야당의 ‘연계 작전’ 탓이 크다. 야당이 FTA를 볼모로 삼은 법안과 예산 항목은 26개에 달한다. 세월호특별법, 무역이득공유제, 전·월세 상한제, 누리사업(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엊그제 긴급 간담회에서 “30일까지 전향적 답변이 없으면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연계 작전의 압권은 무역이득공유제 등장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이윤의 일정액을 떼내 농어촌 피해 지역에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달래는 차원에서 야당의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원 정도를 거둬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지야 그럴싸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국책 연구기관마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어느 기업이 FTA로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산정하기도 어렵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32.1%인 현행 법인세를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재무성에 지시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마당에 우리만 ‘청개구리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 형국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작년 53만명이던 취업 증가 폭은 올해 30만명대로 주저앉는다고 한다. 수출 부진 현상도 여간 심각하지 않다. 10월 수출은 6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인 15.9%나 추락했다. 이런 다급한 시기에 투자를 견인해 성장과 일자리를 일으키기는커녕 되레 기업의 발목을 묶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우리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중대사다. 여야가 국익과 민생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업의 발목을 묶어 FTA 효과를 반감하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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