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100점 만점에 61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분석
재판 절차·결과 공정성 58점

우리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신뢰도를 물은 결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점)∼매우 신뢰한다(5점)’의 선택지에 따른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3.04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이다.

법원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명(0.4%)에 그쳤고 ‘신뢰하는 편’이라고 한 사람은 330명(30.0%)이었다.

‘보통’이라는 반응이 499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란 의견이 267명(24.3%)이었다. 재판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평균 환산 점수는 각각 58.6점과 58.2점에 그쳤다.

조사 보고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원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50대와 60대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세계일보

스포츠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100점 만점에 61점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