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개도국 간 '중재자'로 나선 朴대통령…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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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개도국 간 균형 접근… 국제적 위상 제고 기회로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재확인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기후체제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가 있는 만큼 중재자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신기후체제에서 우리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정책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도착,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도착한 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박 대통령이 도착할 때 다시 밖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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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초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한국이 제안한 (페루의) 에너지 자립섬 모델을 첫 사업으로 승인했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페루 에너지 자립섬 모델은 아마존에 있는 과일 가공공장의 유류발전기를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로 교체해 온실가스를 감출하는 효과를 보면서도 전력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모델이다. 박 대통령은 또 “새로운 GCF 모델로 추진 중인 스마트 팜도 개도국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비닐하우스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결합해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르부르제 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연합뉴스

박 대통령이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 기술 지원을 공언한 것은 개도국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가 신기후체제 출범에 중요한 만큼 한국이 GCF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등에 앞장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달성에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데 반해 개도국들은 국내법을 통한 자율적인 이행 노력과 함께 선진국들의 기술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양측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후변화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에 속해 있고,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서도 선진국·개도국 간 균형된 접근을 중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를리 공항에 도착해 윤종원 주 OECD대사(오른쪽) 등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박 대통령이 특히 우리의 ‘2030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소개하며 100조원대 시장과 5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도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활발히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의욕적인 자세는 파리 총회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위한 합의문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어서다.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이었던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번 총회가 교통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체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은 선도적으로 대응해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여겨진다.

파리=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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