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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반도 정세 전환 분수령되나

입력 : 2015-11-30 19:08:58 수정 : 2015-11-30 2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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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6자대표 주중 회동… 11일 남북당국회담 12월은 한반도 정세 전환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1일로 예정된 차관급 당국회담은 이같은 형식의 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대화틀로 유용할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연내 실현될지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자신의 방북 추진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반 총장의 방북 논의는 당국회담 이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11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오른쪽)과 북측 단장인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크고 북핵문제 등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입장표명도 이뤄질 수 있다. 차관급 당국회담에 이어 반 사무총장 방북이 이뤄지면 한반도에 대화의 흐름이 한동안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양상이 남북간 실질적인 관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27일 새벽 당국회담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회담 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 성격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남북간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0일 논평에서 우리 군의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개소와 야외전술훈련에 대해 “북남 관계개선을 어떻게 해서나 차단해보려는 군부 패거리들의 고약한 흉심의 발로”라며 “말끝마다 외우는 ‘관계개선’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맞받았다.

또 28일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시험했고, 이날 우리 국방부는 이를 “사실상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긴 흐름으로 보면 사회·문화 부문의 민간교류가 확대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여부와 그 수위에 따라 남북관계는 언제든 현상유지에서 다시 악화로 곤두발질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일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삼각 협력에 다시 시동을 건 것에도 북한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며 반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달 3일쯤 미국 워싱턴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의 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난 5월에 이어 약 7개월 만에 재개하는 이번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에는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참석한다. 한·미·일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의 회동 소식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함께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핵소동"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서·염유섭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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