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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도 못뗀 누리과정 예산… 여야 신경전만

입력 : 2015-11-30 19:06:37 수정 : 2015-11-30 2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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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마라톤협상 불구 제자리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했으나 연계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쟁점 법안 논의엔 진척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통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가 다가오자 여야는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으나 이견이 워낙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누리과정, 쟁점법안 처리 불투명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을 재차 시도했으나 신경전만 거듭했다. 여야는 전날 협상에서 쟁점 법안 중 새누리당이 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이 원하는 청년고용할당제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논의를 이어가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은 여당(2000억원)과 여당(2조400억원)의 간격차가 너무 큰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5일간 졸속 협상… ‘법안 끼워팔기’가 화근

여야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5일간 피 말리는 협상을 벌였다. 지난 6월4일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7개월간 허송세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도전을 펼친 결과다. 여·야·정은 FTA 쟁점을 집중 논의했고 야당이 요구하는 피해산업 구제책을 대폭 수용하면서 일찌감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복병이 등장했다. 야당이 FTA 처리 협조를 조건으로 FTA와 상관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개의 경제민주화법 처리 카드를 갑자기 꺼낸 것이다. 여당도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4개의 경제활성화법 요구로 맞섰다. 여야가 ‘법안 끼워팔기’ 구태를 반복해 비준안 처리도 덩덜아 미뤄진 셈이다. 난항 끝에 쟁점 법안 처리의 맞교환이 성사됐으나 또 다른 난관이 닥쳤다. 야당이 교육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을 여당이 원하는 관광진흥법과 맞교환할 것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결국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예결위, 새해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 넘겨

예결위는 이날 내년 예산안 의결에 실패해 지난해에 이어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을 또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안 규모(386조6000억원)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세부 증·감액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누리과정 예산, SOC 예산의 지역별 배분, 새마을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등 박근혜정부 예산 삭감 여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12월2일까지 추가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예산안 심사를 하루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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