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통과… 경제적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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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발효 ‘청신호’…일부 품목 이중관세 인하 효과… 연 54억4000만弗 절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늘어난다. 또 무역수지가 연평균 4억3300만달러(약 5005억) 개선되고 5만3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안으로 발효되면 일부 품목은 발효 즉시 1차로 관세가 인하된 뒤 내년 새해 첫날 또다시 관세가 인하되는 이중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린다. 수출 부진에 신음하는 한국 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는 호재인 셈이다. 하지만 취약 산업인 농수산업과 일부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돼 상대적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 3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연내 발효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의 관세 인하 및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로 우리 수출기업의 대중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000만달러(약 1조5525억원)에 달한다. 또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동안 연평균 1조3900억원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한·중 FTA가 완결되면 관세 절감액이 연간 54억4000만달러로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을 빼놓고는 이제 한국의 수출 시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3년 9.5%, 2014년 9.7%, 2015년 상반기 10.7% 등으로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우리의 중국 수출은 총 1145억6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외관계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의 관세 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력 제고와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FTA를 계기로 수출이 증가하면 최근 살아나고 있는 내수와 맞물려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소비자후생도 146억달러(약 16조8776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 같이 비준된 한·베트남 FTA의 경우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2억9600달러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이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반면 3개 FTA에 따라 농수산업 분야와 일부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의 수입 증가로 농림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동안 연평균 각각 77억원과 104억원씩의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여야정이 이날 뒤늦게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와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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