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체임에 근로자들 고통… 생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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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기업체의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고질적인 적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는 전년보다 3119명 늘어난 29만5677명으로 사상 최대였다는 것이다. 임금 체불 총액도 1조3000억원으로 4년 새 19.5%나 늘었다고 한다. 조사에서처럼 상여금은 고사하고 정당한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고통받는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주요한 이유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내수 부진이 임금체불로 이어지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다시 내수 부진에 빠지는 경기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금체불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여성이나 외국인,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임금은 자신뿐 아니라 딸린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임금체불은 가장 절실한 생존 문제이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처리보다 행정지도, 근로감독 강화 등 사전 예방과 감독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또 근로자 생계 보호 제도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김미혜·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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