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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 협상 피로증 누적… 북, 반대급부 못챙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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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02 21:43:48 수정 : 2016-02-02 2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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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리포트] 북 ‘벼랑끝 전술’ 이번에도 통할까 “한국이 쾌속정이라면 미국은 항공모함이다.”

과거 북핵 협상 당시 우리 정부 당국자가 미국 관료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한다. 한국은 마치 쾌속정처럼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라 정책 방향을 갑자기 바꿀 수 있으나 미국은 항공모함처럼 워낙 크다 보니 방향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일단 방향 전환이 결정되면 여간해서는 다시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처럼 큰 나라는 쉽게 대외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며 “충분히 생각하고 천천히 결정하되 일단 한번 결정하면 흐름을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했다. 중국이 사전예고 없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해도 한·미·일 3국이 추진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원유뿐 아니라 동북3성 지역에서 재배되는 쌀과 압록강 하류 수풍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도 북한과 나눈다”며 “중국의 대북정책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북핵 전략을 짜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중국에 힘입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과거처럼 계속 통할까. 과거 북한은 한·미 양국의 틈을 노리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구사했다.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뒤 반대급부를 챙겼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만병통치약처럼 통했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것이다. 북한이 합의 파기를 되풀이해 미국 내에서 대북 협상 피로증이 누적된 탓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중의 괴리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중국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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