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미사일 도발에 ‘혹독한 대가’ 말로 그쳐선 안 된다

세계일보

장거리미사일 발사 예고
국제·독자 제재 강화하고
확고한 응징태세 갖춰야 북한이 그제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8∼25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작년말 증축공사 완료 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4차 핵실험을 한 지 한달여만에 인공위성 확보를 빙자한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2012년에도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뒤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2호 개량형을 위성 운반용 로켓 ‘은하 3호’라고 우기면서 발사했다. 당시 위성체 무게가 100㎏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이를 늘려 명실상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평가받으려 할 것이다. 4차 핵실험 당시 ‘수소폭탄 실험 성공’ 주장에 이어 핵투발수단인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5월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에 ‘강성대국’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속셈이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영변 핵시설에 수소폭탄 핵심원료인 3중수소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고 있다는 주장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정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연 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일 정부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미·일 3국은 지상·해상·공중·우주의 가용 탐지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장거리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들어오면 요격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어제 방북했지만 북한 도발을 저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 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북한이 또다시 섣부른 불장난을 저지르면 정부가 장담한 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도록 외교력을 집중하는게 급선무다. 개성공단 축소·폐쇄 등 독자 제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군은 북한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미사일 전력 강화를 서두르는 동시에 북한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방위 안보태세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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