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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기웃거리는 폴리페서 공천 탈락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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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03 21:39:47 수정 : 2016-02-04 0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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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대구 동갑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뛰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제 서울대 법대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교수로 재직하다 2014년 7월 안전행정부(현 행자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1년5개월 동안 휴직한 상태였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교수로 복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폴리페서 논란이 일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 성공을 위해 뛰어든 이상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정 전 장관이 서울대로부터 거취 표명을 요구 받고 복직원을 내 복직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부인하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장관직에서 퇴임하면 교수직 휴직 사유가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지난달 13일 자동으로 서울대 교수로 복직됐다”고 했다. ‘자동 복직’이 사실이더라도 복직한 뒤 20일 지나 폴리페서 지적을 받자마자 사직서를 낸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이는 교수 신분으로 출마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또한 복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교수직을 계속 유지했을 것이란 의심도 할 수 있다. 이런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실한 사람”과는 거리가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달리 국·공립대 교수는 출마가 가능하다. 교수직을 가진 채 선거를 치르고 당선 시 사직하면 된다. 2013년 7월 교수와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전 장관의 복직, 휴직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평생 직장’과 같은 강단과 금배지를 저울질하는 양다리 심보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

상아탑을 정·관계 진출의 징검다리로 여기는 폴리페서들이 2008년 18대 총선에서 대거 출마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폴리페서들이 뛰고 있다. 관련법을 손질했어도 휴직을 이용하는 빈틈이 여전히 남아있는 탓이다. 서울대 등이 추진하고 있는 폴리페서 규제작업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공천 심사에서 폴리페서들을 확실히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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