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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채무 600조 돌파… 특단의 관리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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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05 19:23:22 수정 : 2016-02-05 1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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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360억원 폭증
나라 곳간 거덜 우려
‘페이고’ 법제화 시급
국가채무가 고삐 풀린 망아지 신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어제 600조원을 돌파했다. 가구당 3200만원꼴이다.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이래 1년 7개월 만에 100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가 부채는 올해에도 매일 1360억원씩 불어나 연말이면 64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채무는 연말이면 또 다른 천장을 뚫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40.1%로 치솟게 된다. 그동안 채무비율 40%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18년 동안 명목GDP가 3배로 느는 동안 10배나 불어났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올해 말까지 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18%에 그칠 명목GDP의 증가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나랏빚은 이처럼 한 번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하면 좀처럼 멈추기 어렵다.

부채 사정이 이토록 화급한데도 정부의 자세는 느긋하기 짝이 없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5%인 점을 거론하면서 별로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계 함정에 매몰된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채무 규모의 수준만 보지 말고 증가 속도도 봐야 한다. 우리처럼 급작스럽게 채무가 불어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세계에서 최고 속도의 고령화와 남북통일은 나라 곳간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재정 폭탄으로 변할 공산이 크다. 이런 대비도 없이 ‘재정 건전’ 타령이나 하는 것은 무사안일의 전형이다.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판이다. 이미 가계와 기업마저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나라 곳간마저 거덜 난다면 국가 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 생생한 증표가 남유럽의 그리스 아닌가. 우리의 자녀세대에게 이런 부도 국가를 물려줄 수야 없지 않은가.

국가채무시계가 놓일 곳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아니라 바로 정부다. 국가 부도의 대재앙을 맞지 않으려면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채무관리에 나서야 한다. 재원 조달 방안 없이는 지출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라 곳간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막고 건전 재정을 지킬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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