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로켓발사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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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이 발사한광명성 4호 위성의 무게를 지난 2012년 12월 발사한 광명성 3호 위성보다 2배 무거운 200㎏으로 추정했다. 통상 인공위성의 무게가 최소 800∼1000㎏을 넘어야만 정상적 기능을 갖춘 위성으로 보는 만큼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위한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했다.

국정원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아리랑 3호가 1100㎏이었는데, 탑재 무게가 200㎏ 정도면 위성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면서 "이것은 탄도미사일로 봐야 정확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필수 조건인 대기권 재진입 실험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로켓(미사일)의 비행시간, 단 분리, 동체 낙하지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비행해 분리를 마친 것으로 판단했으며,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단 분리, 유도 조정 등 ICBM급 미사일 기술을 어느정도 확보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로켓(미사일)의 액체 연료 주입은 지난달 말 시작해 이달 초 마친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안보 당국은 북한이 이번 로켓(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에서 자동으로 연료를 주입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발사 시기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의 주요 부품을 대부분 러시아에서 도입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1단 추진체는 2012년 말 은하 3호와 마찬가지로 대포동 미사일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정원은 이번 로켓 발사 배경에 대해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내세울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고 핵과 위성 강국임을 선전하려는 의도"라며 "김정은의 생일을 앞두고 축포로 활용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할 의도도 있다"고보고했다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국정원은 또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의도와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의도,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중국과 관계 재정립을 도모할 의도, 미국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본토를 직접 타격할 가능성을 시위하고 평화 협정 협상을 수용하려고 압박하려는 의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이전에 발사함으로써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도 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폐연료봉도 재처리하고, NLL(북방한계선) 등에서 국지 도발도 할 것이며, 사이버 테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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