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 급물살 타는 사드 배치 논의… 주둔지 선정 관건

세계일보

군 “주한미군 사전 검토 마쳐”… 평택·대구·군산 등 유력 거론/ 해당지역 주민 거센 반발 예상… 총선 이후로 발표 연기 가능성 한·미 군당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세부 평가와 부지 선정 등을 거쳐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2014년부터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한·미 군 당국 간 논의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사드를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문제만 남았다”고 전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이 부담한다. 따라서 사드 주둔 지역에 대한 한·미 군당국의 사전 협의가 필수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된다.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 2사단이 집결할 예정이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면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 방어도 가능하다. 반면 중국과 마주 보는 서해안에 위치해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는 레이더 작동 반경을 600km 이내로 제한해 한반도 내에서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평택과 더불어 주한미군 기지가 집중된 대구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구 지역은 유사시 미군 물자들이 집결하는 곳이어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필요하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중국 감시용’이라는 의심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주한 미군기지가 있는 군산 등의 이름도 나온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9일 오후(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군은 2019년까지 7개 사드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중 5개 포대는 미군에 인도돼 미 본토에 4개, 괌에 1개가 배치됐다. 사드 1개 포대 배치에는 예비탄을 포함해 1조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정부가 군사적 효용성과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다고 했지만, 주둔 지역을 발표하면 해당 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총선이 예정된 4월 이후로 한·미 군당국의 논의 결과 발표가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세계일보

스포츠

[박수찬의 軍] 급물살 타는 사드 배치 논의… 주둔지 선정 관건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