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뜨면 악재가… 한국경제 수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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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악재에 '북 리스크'까지 눈만 뜨면 악재가 쌓이는 형국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라는 G2(주요 2개국) 리스크에 ‘저유가 쇼크’가 몰아치더니 북풍까지 가세했다. 실물경기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1월 수출은 급감했고, 지난해 하반기 반짝 반등했던 내수경기도 식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실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사방에서 쏟아지는 악재 탓에 한국 경제가 시퍼렇게 멍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56.25포인트 급락한 코스피 지수와 5.1원 오른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13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 유일호 경제팀은 위기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긴급 점검했다. 특히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올 1분기에 재정 조기집행액을 21조원 이상(21조원+α) 늘리고 산업연관효과가 큰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올 6월까지 연장하는 미니 부양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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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미니부양책은 임기응변식 단기처방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고, 전임 경제팀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꼬집는 의견도 적잖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새 경제팀이 단기부양책에 매달리지 말고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일이다. 자꾸 일회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풀려고 하다가는 문제가 더욱 안 풀린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건전성 제고와 한계기업 정리”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금리인하카드를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가만히 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후에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데, 이래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며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 기존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여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투자를 위해서 빚을 내려는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도 “한은이 원래 기준금리를 연 2% 밑으로 낮추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이번 기회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금리를 낮추면 이들의 생명만 계속 연장해주는 것”이라며 “지금 시점은 동결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다른 악재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폭발력이 커진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이날 “국제사회 제재와 추가도발 관련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중국 경제의 불안, 유가하락 등 다른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릴 경우 시장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라윤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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