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 이번엔 끝장 보자…청와대 '불퇴전 의지'

대북 압박 강도 높이는 청… 대화재개 당분간 어려울 듯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박근혜 대통령이 불퇴전(不退轉)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6일 북한 4차 핵실험 감행과 설 전날인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식 협의 방침 천명,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의 카드를 내놓으며 순차적으로 맞대응했다. 잇따른 도발에 대응 강도도 점차 높여나갔다. 이는 ‘북한 도발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한 번 방향을 결정하면 어떤 경우에도 잘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단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핵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기 전까진 강경대응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 전까진 외국 투자와 경제협력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이번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상황이 180도 변했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차단하고, 이번에 북핵 문제에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간다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구상 등 평화통일 정책을 포함한 대화 재개는 당분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결정에 따라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또는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등 예단할 상황은 아니고,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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