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은 지난 3일 저성과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노동개혁 2대 지침 중 저성과자 일반해고를 금융권 최초로 취업규칙에 적용한 것이다. 4일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권 CEO들이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 지침에 대한 노동계 반발은 여전하다. 회사에 찍혀 부당하게 잘리는 쉬운 해고, 갑질 해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IBK투자증권 노조를 배신자로 규정해 제명했다.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저성과자 논란이 뜨겁다. 현역의원 물갈이를 통한 공천 혁명이 명분이다. 어제 공천 절차를 시작한 새누리당은 연일 시끄럽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고 대폭 교체한다는 방침과 함께 의정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영남, 서울 강남 등 텃밭의 심사기준에 대해 “당 지지율에도 훨씬 못 미치면 현역이라도 문제 있다”고 했다. 저성과자를 폭넓게 걸러내 ‘컷오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친박계가 주장하는 전략공천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마침 대구·강남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이 대체로 부진하다는 참여연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향식 공천을 외치는 김무성 대표와 비박계는 잔뜩 경계하고 있다. 친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구심에서다. 박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몰린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의 공천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유 의원은 저성과자는 아니다”고 했다.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저성과자 퇴출은 평가 기준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불공정하다면 노동개혁이든 공천개혁이든 성공할 수 없다.
허범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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