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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조병구(42·사법연수원 28기) 재판연구관을 공보관에 임명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1031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1심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부장판사 279명을 합의부 재판장 대신 단독판사로 발령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 교수 등 재판 업무와 무관한 보직을 줄이고 그 인원을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로 전환했다. 또 특허법원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1개 증설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법관 37명도 처음 재판 일선에 배치됐다.

<명단은 segye.com 참조>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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