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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으로 졸지에 생산기반을 잃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의 말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의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지원 대책은 일시적 자금 지원과 세제 공과금 유예, 정부조달 납기 연장 및 제재 면제, 고용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은 입주업체들로서는 이렇다 할 방도가 없어 막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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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맺은 조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고 납기 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궁지에 몰린 업체들이 어느 정도 버틸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당장 생산공장을 잃어버리게 된 기업들이 다른 생산기지를 만들어 재가동에 들어갈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기약할 수 없다. 또 대체 생산기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 계약파기 책임을 입주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하기로 한 부분도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고 부분에 대한 보상 등 투자액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 실제 북한의 갑작스러운 폐쇄조치로 입주업체들이 설비를 제외하고도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개성에 남겨두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대책과 관련, 정 회장은 “회원사들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모두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족하고 미흡한 미봉책이라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어휴∼” 1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총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참석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아직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 123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피해 상황 및 민원 파악에 들어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보상안 마련을 위해 기업과 당국,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피해조사팀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근거를 합산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보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협회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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