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이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했다”며 2014년 7월 설치돼 납치문제를 재조사해온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스톡홀름 합의는 2014년 5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는 대가로 일본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10일 일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으며, 스톡홀름 합의 때 일부 해제한 제재들을 대부분 원상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측의 납치문제 재조사 중단 조치에 대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엄중 항의했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꺼낼 만한 카드가 없어 그냥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납치문제담당상은 “일본 정부는 스톡홀름 합의를 깨지 않았다”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납치문제 해결은 아베 정권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2000년대 초반 납치문제에서 대북 강경론을 고집해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손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북·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생존 납치 피해자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납치문제 재조사 결과 발표를 잇달아 미뤘다. 올해 들어서는 연초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일본과의 대화가 단절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교섭 전망을 그려보지도 않은 채 독자 제재에 나선 일본 정부에 묘안은 없다”고 말했다고 이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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