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9000명 줄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집계한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 창업자의 생존율은 1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소상공인 중 1년 내 40.2%가 폐업, 이 중 1인 기업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 소상공인은 영세성으로 인한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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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기본역량 강화 재기교육,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구직 전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80만명의 소상공인 폐업자가 다시 재기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본인이 불입한 부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고,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연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 같은 제도의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이 사업노하우, 마케팅, 창업 등 여러 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전수하고 배울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상공인 스스로가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동시에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환과 고충을 서로 털어놓고 아픔을 치유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큰 나무가 되려면 그 밑에 수많은 잔뿌리가 지탱해 주어야 한다. 잔뿌리 같은 소상공인이 없어지면 우리 경제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경제를 지탱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력을 다해 살아온 자영업자의 꿈이 활짝 피기를 기대해 본다.
이흥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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