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산으로 갈 판… 모든 국가 역량 모아야

세계일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각론에선 저마다 딴소리
범정부 청사진 시급 기업 구조조정이 자칫 산으로 갈 판이다. 나락으로 떨어진 조선, 해운 등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각론에선 의견이 천양지차다. 재원 마련에서 시행 방안에 이르기까지 각자 셈법이 다른 까닭이다.

총선 이후 거야로 몸집을 불린 야 3당은 어제 노동절을 맞아 일제히 구조조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를 회생하자는 주장은 낡은 경제논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맹신”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수년간 경제 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구조조정에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계를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1조5400억원의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상경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올해 임단협에서 성과급 지급, 매년 우수 노조원 100명 이상 해외연수 등을 요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3년 연속 적자의 늪에 빠진 대우조선해양도 노보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희생 강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금속노조와 조선노동자연대는 인력 감축 시 총파업도 불사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정부와 통화당국 사이의 불협화음이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달 29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재정의 역할이며,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한국형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공개 반박 성격이었다. 대통령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자금을 수혈하자고 하자 당사자인 한은이 국민 동의부터 받아오라며 손사래를 친 꼴이다.

한은이 내세우는 논리는 돈을 찍으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 주장대로 재정을 투입해도 국민 부담이긴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구조조정을 놓고 논란이 이는 마당에 한은까지 불난 데 부채질하는 듯한 행동은 옳지 않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중앙은행이 나서라는 차원의 양적완화라면 지지한다”고 했다.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힘을 합쳐도 시원찮을 판국에 당국자끼리 말다툼이나 벌인다면 국민의 눈에 어찌 비치겠는가.

우리 경제의 상황은 지금 말이 아니다. 조선 3사의 지난달 수주액은 사상 처음으로 ‘제로(0)’를 기록했다. 경제를 견인해 왔던 수출은 지난달에 작년 동기보다 11.2%나 급감했다. 건국 이래 16개월 연속의 최장기 수출 감소 기록이라고 한다. 마치 한국 경제가 난파선에 승선해 있는 양상이다.

경제의 침몰을 막으려면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은 간의 엇박자는 곤란하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정치권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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